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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입 후 보험사고 발생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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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0.09.20 22:23 ; From : 211.226.211.62 )
조회 : 1377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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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증거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만일의 경우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면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변명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편,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 고지대상 질병과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2년이 지난 이후로는
고지의무 위반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보험 약관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암등 3대 질병의 보장내용에만 가입한 것이라면
그 가입한 보장내용인 3대 질병 진단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정말 3대 질병뿐이라면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3대 질병 진단만 받지 않을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입일 이후 고지 대상 질병의 치료 혹은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 해당 질병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와 관련될 뿐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계약전발병부담보 조항에 관련하여 그리합니다),
계약의 유지 및 다른 담보의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위 2년 이내 보험사고 유무 효과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른 한편,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지 않을 것이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보험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한편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법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청구한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상법상 보험회사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으로 간주된다면
민법상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와 취소의 효과는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질문의 경우 사실관계를 밝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쉬운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며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2년전 암보험과 뇌혈관.심장질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그당시 고지를 못한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찜찜한 기분에 상담글 신청했어요
>
> 2년전 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 내용은
> 5년이내 계속하여 30일이상 약투약 여부인데요
>
> 제가 그당시 병원에 근무했어서 제이름으로 시아버님약을 대리처방했었어요
> 중성지방약이였구요ㅜㅜ60일처방..
> 가입당시엔 이내용을 잊고 있었어요
> 자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조회를 해보니
> 4년전.그러니 보험가입하기 4년전에 대리처방했더라구요ㅜㅜ
> 그리고 차트에는 외부에서 피검사결과 중성지방 높음..이렇게 쓰여져있어요..ㅜㅜ
>
> 지금 보험 가입한지 2년이 됐고
> 그 약을 처방받은지는 6년전 일이 됐네요
>
> 보험 가입 동안
> 단 한번도 중성지방에 대해 문제가 없었습니다..
> 저에게 문제가 있어 탸 약이 아니였으니 당연한거겠지요ㅜㅜ
> 추후 제가 암 또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으로 보험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 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수령이 안될 수도 있는지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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