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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손민기 ( 2020.12.27 22:22 ; From : 58.140.211.103 )
조회 : 1178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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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 보험으로 2년가까이 치료 받다가 뒤늦게 산재가 승인되었는데요. 산재로 넘어가면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아 차보험으로 오랜기간 치료받았어도 과실로 인한 보상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빨리 산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보로 오랜기간 치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 시점에서 자보 손해액과 산재 보상액을 비교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와 중복되지 않은 위자료나 성형수술비 등은 당연히 과실상계로 인한 보상액이 줄어들 것이고, 중복되는 부분의 보상 같은 경우 아무리 산재로 많이 받는다하여도 과실로 인하여 자보 손해액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전체 보상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자동차 보험과 합의 할 때 공단이 자보측에 구상권 청구하여 공단에 돌려주었던 금액도 같이 계산되어 합의금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즉,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면 그 치료비는 나중에 합의 볼 때 과실상계에 따라 계산되어 전체 금액이 줄어 들 수 있는데, 구상권 청구로 공단에 준 금액도 과실상계에 포함하여 합의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반영이 안된다면 산재로 치료 받는게 합의금 차액을 더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될테고, 반영이 된다면 굳이 산재로 치료 받는게 별 다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2. 아버지가 사고 이후 턱관절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당 병원의 치료 방법이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 자부담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을 걱정하여 산재가 승인이 될 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음 산재로 턱관절을 치료하고자 했었는데, 해당하는 병원이 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차보험으로 치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산재 치료기간이 21년 1월 20일 까지 종결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3년 가까이 치료했기에 종결 심사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신과에 입원을 하면 치료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연장이 되면 상관없는데, 입원을 안하게되어 산재가 종결이 된다면, 이후에 자보로 턱관절을 치료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치료 했을 때 발생되는 비급여 부분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보로 치료하게 되면 비급여 부분이 나와도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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