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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지의무 위반과 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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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1.02.15 00:00 ; From : 121.142.175.214 )
조회 : 1054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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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5년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별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지만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하고가 발생한 경우
3년이 지나면 상법에 정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은 없게 되지만
(상법상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은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민법에 의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금을 청구하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그다지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보험금이 계속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계속하여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등)
그리고 청구한 보험금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
예컨대 2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등에는
별다른 확인 조사 등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이 실비보험이고
그 실비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으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리고 계속하여 치료를 할만한 병명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보험금을 몇회로 나누어서라도 청구할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편, 고지의무는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1)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사실이 있는지
2) 1년 이내에 추가검사 들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3)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회 이상 치료, 30일분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5년 이내에 11대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보면 되며
이는 그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치과 치료를 한 경우든, 미용, 성형, 임신 및 출산 등의 경우든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경우
가) 고지대상 치료를 한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으며
나)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이전 병력 등을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것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상품 내지 보장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 보다는
내게 필요한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가족력 없고, 비교적 신체건강한 경우라면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좀 늦게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답변은 이정도로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실비를 2018년 그해년도 말즘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고지위반 가입을 한거 같습니다.
>
> 한 5년간은 치료비 청구를 안할생각입니다
> 물론 고지위반은 저의 잘못이지만 그걸 기다리다가는 가입이 너무 늦어 질거 같아 안이하게 생각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
>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기다린다고 몃년동안 청구를 안한다고 이게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질병은 없이 작은 걸로 병원을 갔다온 적은 있지만 고지위반 때문에
>
> 이후에도 병원 갔다와서 치료비 청구를 한게 없습니다.
>
> 질문 1.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 A,b,c 라는 병원들을 다녔는데 보험을 든 이후에는 아에 다른 병원으로 가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야 새롭게 병원기록이 생기고 하기때문에,, 이전에 갔던 병원들을 가면 그게 남아있기때문에 가입이후에는 아에 다른 병원들을 가는게 낮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
>
> 그리고 제가 실비를 들고 건강종합보험 이라는 것을 두개들었다가 건강종합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얼마 안되 해지했습니다
> 실비 보험고지위반도 했고, 건강종합보험은 보험료도 많이나오고 경제적이유로 ..이것까지 고지위반 가입이 그럴거 같아서요,,
>
> 질문 2. 치아치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건강종합보험에는 치아치료를 어짜피 보상하지도 않고 하는데 우선
> 치아치료로 고지위반 사항에 걸릴정도로 자주 치료를 받으면 그것도 어쨋든 고지위반인지요 실비는 고지위반으로 가입을 이미했고, 건강보험은
> 아에 다른 설계사에게 가입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할 일이지만 실비 고지위반을 한게 너무 찜찜합니다. (만약 실비는 고지위반으로 가입하고 나중에 건강보험은 고지위반 가입아니라고 해도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해서요 )
>
> 질문3. 암보험만 가입을 하려다 암보험만 가입하면 후회한다고 해서 설게사 추천대로
> 건강종합보험을 들었던 건데 (어차피 해지했지만 ) 치과 치료를 또 받아야 할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어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치과치료를 횟수가 많아지면 또 고지위반이 되고 다른 보험드는것에 또 뭔가 지장생기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종합보험도
> 웬만한건 다 보장이 된다그래서 가입을한건데 , 요즘이보험을 많이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 성형 치과 질환 등 건강종합보험은 또 보장이 안되는 질병이 있나요
> 건강종합보험이라고 만능으로 다 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암보함은 말그래도 암만되고
> 건강종합보험은 몃가지 빼고 웬만한건 다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제가 다래끼 같은걸로 어떤 안과를 2번인가 3번정도 치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보험든것때문에 아에 다른병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없어, 갔던곳을 또 갔습니다. )
>
> 같은 질환이었는데 치료비 청구를 안할생각입니다. 만약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병원을 다시 가서 만약 같은 질병으로 또 간다고 해도 그 전에 다래끼를 치료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에 가지 않는게 좋은 걸까요 (아님 보험료만 청구 안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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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정리가 잘된건지 모르겠지만 ,알고싶은게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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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리고 실비 말고도 보험이 없는사람들이 필수로 들어 놔야 할 보험이있을까요 ? 무작정 건강보험이 좋다고 해서 들었다가 말았지만 거의 암에대한 내용이 많아보여서요
> 암보험이나 건강종합보험이나 뭔차이 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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