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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행사실과 후행 사실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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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1.07.29 18:25 ; From : 121.142.175.225 )
조회 : 822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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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라는 원인이 있을 경우
B라는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때
A와 B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A라는 원인을 제공한 자는
B라는 결과 발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이며
손해배상에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짐을 내려주지 않고 출발을 한 택시의 행위가
일반적 혹은 보편적으로
짐 주인(택시 승객)의 부상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되는데,
둘 간의 관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시의 운전자 혹은 운행자가
뒤를 따라가다 넘어진 사람의 부상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114
> 택시에서 하차후 트렁크 짐을 꺼내기 위하여 택시 뒷편 트렁크 부근에 있는데 택시가 그냥 출발을 해버려 택시를 잡기 위하여 뒤에서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 교통사고로 볼수 있는지요.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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