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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바라기 ( 2021.12.05 22:46 ; From : 39.112.125.5 )
조회 : 598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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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세요 게시판 글 내용중에서요
건강체 일반보험가입시 후 2년이내 청구이력발생
고지위반을 하면요 가입후 2년동안 가입한 담보청구이력이 없다면 보험사는 해지할수없다
만약 고지위반을 하고 청구이력이 발생시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해지할수없다 이건 상법상 인거고
민법상 신의척위반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발각될까봐 일부러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민법에 의한 신의칙 위반을 이류로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뜻이요 상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해지를 할수없는데
민법에서는 3년 5년 10년 20년이 자나도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할수있는 해석인가요
그럼 고지위반한 담보에 대해서만 취소인지 아님가입한 담보 전부다 취소,된다는건가요
고지위반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상을 못받고 나머지 담보는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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