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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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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1.12.09 15:46 ; From : 218.154.50.4 )
조회 : 600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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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드린 답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일반원칙(민법 제2조)으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시효 내지 행사(계약 취소권 등의 행사)기간의 제한 등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114
> 답변 잘보았습니다
> 답변에서 다른건 다 이해를 했습니다
>
> 민법
>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계약해지권 행사의 소멸시효는10이내
> 뚜렸한사기가 아님
>
> 신의칙 위반의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해야할것이다
>
> 이 두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 상법에서는 3년이 지나면 해지.취소할수없다
> 민법에서는 신의칙 위반을했을경우 위반이 탈로날까봐
> 청구를 안했을경우에 보험사가 해지.취소할수있는기간이
> 10년.3년 어디에 들어가는건가요?
>
> 민법10년.3년 이후에는 보험사가 해지도.취소도할수없고
> 고지위반에서 버서나고
> 가입한 일부담보삭제없고 보상받는데 문제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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