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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다시한번 답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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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1.12.10 07:17 ; From : 121.142.175.35 )
조회 : 607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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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접적인 언급을 위해
질문내용별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럼 민법에서 고지위반시
보험사는 고지위반을 발견할경우
평생 보험취소할수있다는게 맞나요
==> 1) 가입후 2년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사고 있더라도 신의칙 위반없이 3년이 지난 경우
(사고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즉, 법률이 준 구제조건을 총족하지 못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불이익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그럼 고지위반한 담보만 취소.보상을 못받게 되나요
아님 고지위반한 담보 뿐만 아니라 가입한 담보 전부다
취소.보상도 안 해주나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취소도 없이)
==>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모든 보장내용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본질적으로 미고지 질병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 해지 및 취소되는 경우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별 관계가 없는 때에는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114
> 답변감사합니다
> 그럼 민법에서 고지위반시
> 보험사는 고지위반을 발견할경우
> 평생 보험취소할수있다는게 맞나요
> 그럼 고지위반한 담보만 취소.보상을 못받게 되나요
> 아님 고지위반한 담보 뿐만 아니라 가입한 담보 전부다
> 취소.보상도 안 해주나요?
>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상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취소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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