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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글쎄요.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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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1.05 19:02 ; From : 121.142.175.35 )
조회 : 590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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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또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 또한 별론으로 하며,
단지 보험회사와 재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면
그리 용이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여하튼 섣불리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주관적인 의견도 제시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정도의 답변만 드립니다.
사고114
> 1. 진정인은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보험사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인터넷으로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를 검색하여 자문을 구하던중 2021년 12월16일 변호사사무실의 실장이라는(이하 피고)분과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는 진정인에게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처리해왔고 대략 합의금액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건에대해서 위임계약시 합의금액에 15%를 수임료로 받지만, 당일 계약하면 10%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조금더 생각해보겠다하고 계약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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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12월21일에 피고는 진정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수임계약을 하자 했고, 합의시 향후치료비등을 잘받아주겠으며 개인보험청구시 후유장애진단받을 수 있는 써비스도 해주겠다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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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 12월22일 진정인은 피고가 준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진찍어 피고핸드폰으로 보내달라하여, 사진찍은 계약서를 피고 핸드폰번호로 송부하였습니다. 계약서와 같이 진정인은 피고핸드폰으로 합의금산출을 위한 급여명세서, 진단서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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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년 12월24일 피고는 진정인에게 합의종결되었다며, 합의금액의 10%를 피고 개인계좌로 달라하여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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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정인은 피고에게 합의금액이 너무 적고 성급하게 종결된거같으니 피고에게 합의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서를 요구하였지만, 그런건없고 금액부분만 보험사와 맞췄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답한 진정인은 직접 보험사 대인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대인합의금산출내역을 메일로 받았고 확인결과 피고에게 제출한 진정인의 급여명세서의 임금기준이 아닌 도시일용근로자금액 기준으로 산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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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진정인은 본사안에 대해 수임계약자 변호사와 직접통화를 하여 확인한 바, 본 건은 수임계약자 본인이 아닌 피고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시 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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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정인은 변호사 수임계약시 변호사가 직접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 면전에서 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피고가 직접 전화로 수임활동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본 계약은 위반한 것이고 또한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실장이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절충하고 수임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 부당이득죄라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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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피고는 사무실로 방문할것을 요구하고, 변호사는 현금영수증을 위해선 피고가 받은 수임료를 진정인에게 돌려주고 그 돈을 변호사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해주겠다는 등 비상식적인 요구를 진정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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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본 건에 대해서 진정인은 변호사법위반의 계약건을 파기하고 수임료 환불을 요청하며, 보험사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진정인의 급여기준으로 재산출하여 재합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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