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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지의무위반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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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2.23 16:04 ; From : 121.142.175.35 )
조회 : 584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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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갑상선 암이겠죠?) 진단금을 청구한 경우
대개는 현장조사(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회사의 사고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은 99% 이상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로 확인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아니면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지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그 책임이 계약자 등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계사에게도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지
관련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간편보험(유병자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일(2020. 9. 25.) 기준으로
가.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
나.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다.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분 이상 투약처방
10대 주요질병의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묻게 되는데,
위 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 나.에 대해서는 잘문자님 글 2.의 가능성이 있으나
고지를 했다는 것이므로, 역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위 가.에 대해 질문자님 글 3.과 4.가 문제될 듯 합니다.
따라서, 3.과 4.가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 되고,
청약서에 계약자가 싸인을 한 것이라면
설계사가 고지방해 등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그 증거 등을 갖고 있지 않다면
3.과 4.의 검사 결과 혹은 치료내용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내용의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험계약 인수 여부 및 보험료를 달리 정할 내용인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 같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해지는 전부해지와 부분해지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특정부위 부담보 등의 부분해지를 할 수도 있으나
그 처분 혹은 결정은 지켜볼 수 밖에 없으며
미리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과 인수지침, 그리고 검사 및 치료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편, 3.과 4.의 내용(내시경 검사 및 안과치료)이
보험사고(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 등을 해보게 되는데,
둘 간에 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부분해지 포함) 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며,
둘 간에 다소라도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고조사을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회사 담당자로서는
암진단 및 치료한 병원 뿐만 아니라
가입 전 5년간의 치료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할 것이며,
따라서,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먼저 한 후
심도깊은 고민을 하여 결정해야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보험에 무지하여 도움받고자 글 올립니다.
>
>
> 1. 2019.08 a병원 갑상선 결절.추적관찰 소견
>
> -고지했으나 설계사님 1년이내 아니니 상관없다 하셨고 청약서도 미기입
>
> &>
> 2.2020.03 산부인과진료(자궁내 물혹있어 추적관찰소견)
>
> -고지했고 청약서에 기입됨
>
> &>
> 3. 2020.09. 17 내과진료 검진차 내시경 (보험청구는 10월에 함)
>
> -고시했으나 청약서 확인결과 미기입
> -이경우 보험청구를 10월에 했으니 보험가입 후라 상관없지 않을까요?
> &>
> 4. 2020.09 안과진료 (실비청구 함)
>
> -고지했으나 청약서 확인결과 미기입
>
> &>
> 5. 2020 .09 .25 암보험가입
>
> &>
> 6. 2022.01 b병원 갑상선 수술
>
> &>
> 안녕하세요?암진단금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가입 후 2년미만으로 인해 손해사정인이 오신다고 합니다.
>
> &>
> 만나기 전 계약확인 차 담당설계사님께 청약서 요청드려 살펴보니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
> &>
> 저는 분명 고지했는데 설계사님께서는 제가 고지한 것만 적은거라 말씀하시어 답답한 입장인데요..
>
> &>
> 각설하고 제 경우
>
> &>
> 1. 현장심사 나오는 손해사정사 분께서는 3,4의 미고지 사실을 알고 나오시는 걸까요?
>
> 보험금 청구를 했으니 전산상 조회가 되지않을까 싶어 걱정되서요..
>
> &>
> 2. 알고 나오실 경우 진료기록 동의서에 제가 고지한 산부인과와 갑상선 진료 및 수술한 a,b병원명만 적고 나머지는 동의 안한다 하면 문제가 될까요?
>
> 갑상선 진단금이니 관련없는 타병원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의무가 아닐 것 같아서요.
>
> &>
> 3. a병원은 보험 가입 1년 경과 된 부분이라 미고지해도 되는거 맞나요?
>
> &>
> 4.3번 내과는 보험청구를 10월에 했으나 발병일자는 9.17일로 기재했는데 타보험 전산에 제가 청구한 발병일자도 조회되는지요?
>
> 5.현장심사인이 사고경위쓰라고 주신 종이에 청약서에 고지한 그대로 적는게 나을까요?
>
> 아니면 설계인이 미기입 한 부분까지 지금 고지하는게 나을까요?
> 이경우도 고지의무에서 자유롭진 못하겠죠?TT
>
> &>
> 암진단금 받아야하는데 고지의무위반으로 못받고 해지될까 너무 걱정됩니다.
>
> &>
> 보험계약 후 청약서 꼼꼼이 확인못 한 제 자신도 원망스럽구요.
>
> &>
> 수술끝나고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진단금이 나오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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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하고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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