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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약서 질문의 진단, 치료, 투약,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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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3.21 07:43 ; From : 121.142.175.35 )
조회 : 518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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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사의 진찰을 통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코로나 획정진단을 받았으며,
투약처방을 받은 것이라면
검사, 진단, 처방 중 마지막 행위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사실(검사, 진단, 처방)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청약서 질문의 문장 해석상 분명해보입니다.
그러나, 추가검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에 의하더라도 청약서 질문의 명확한 뜻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사 진찰없이 그냥 검사만 한 것이라면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2번재, 3번째 신속항원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청약서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한 계약의 인수 여부 및 보험료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약서 질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업방법서, 인수지침 등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114
> 코로나 병원신속항원검사 양성
> 증상이 인후통으로 약처방
> 이럴경우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서
> 어디에들어갈까요?
> 격리중
> 그리고 격리해제시 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지는
> 잘 모르겠는데요 받게 된다면요
> 이게 추가검사에 들어가나요?
> 고지 어디에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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