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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의한 방음시설 손상 관련, 감가상각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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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폴피 ( 2022.04.18 16:47 ; From : 221.160.222.94 )
조회 : 50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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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한석 손해사정사님, 학원 방음시설 손상으로 인한 보상 과정에서 감가상각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문의 드렸는데 못 보고 지나치실까봐 이곳에도 작성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와이프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윗층 싱크대가 심하게 터져서 와이프 학원이 심각하게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방음 시설의 일부 또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방음 시설 수리를 위해 업체에 견적(약 800만원)을 받아 관련 서류를 손해사정사에 제출하였고 금일 평가가 마무리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사용 연한에 따라 감가가 적용되어 당초 견적받은 부분의 80%(약 64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위 조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 방음 시설의 현재 가액을 왜 산정해서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학원 이전 및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한번 시공한 이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저희 학원은 시공한지 이제 1년 반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명 및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보수로 인해 방음벽 및 바닥 등 자재를 새걸로 교체할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가치 및 수명이 새로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수리를 할 뿐이며 그에 해당되는 실비를 청구하는 것인데 그 수리비에서 시설의 현재 가액을 왜 산정해서 수리비를 깎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정사 측이랑 일반인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애초에 보수적으로 피해를 산정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여...
해결이 원만하게 안될시에 소송을 생각 중이기는 하오나 최대한 법적 절차 없이 해결을 하고 싶기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사정사님께 여쭙고 싶으며 저의 생각이 맞을 경우 사정사 및 보험사 측에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해야할 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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