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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식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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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4.18 20:36 ; From : 121.142.175.35 )
조회 : 50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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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회사가 업무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의 조사담당자에게
손해배상금 산정내역 혹은 손해사정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방음시설을 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면
손상부분의 재공사비에서 12% 정도 감가한 금액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재공사비가 견적금액 보다 적거나
감가상각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식인에서 드린 답변을 참고하여(대신 지식인 채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십니까, 박한석 손해사정사님, 학원 방음시설 손상으로 인한 보상 과정에서 감가상각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 네이버 지식인에도 문의 드렸는데 못 보고 지나치실까봐 이곳에도 작성합니다.
>
> 상황은 이렇습니다.
> 와이프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윗층 싱크대가 심하게 터져서 와이프 학원이 심각하게 침수되었고 그로 인해 방음 시설의 일부 또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 이후 방음 시설 수리를 위해 업체에 견적(약 800만원)을 받아 관련 서류를 손해사정사에 제출하였고 금일 평가가 마무리 되었다며 연락이 왔는데 사용 연한에 따라 감가가 적용되어 당초 견적받은 부분의 80%(약 64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 위 조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 방음 시설의 현재 가액을 왜 산정해서 적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학원 이전 및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한번 시공한 이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저희 학원은 시공한지 이제 1년 반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명 및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물론 이번 보수로 인해 방음벽 및 바닥 등 자재를 새걸로 교체할 수 밖에 없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당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가치 및 수명이 새로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따라서 단순히 손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수리를 할 뿐이며 그에 해당되는 실비를 청구하는 것인데 그 수리비에서 시설의 현재 가액을 왜 산정해서 수리비를 깎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정사 측이랑 일반인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애초에 보수적으로 피해를 산정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여...
>
> 해결이 원만하게 안될시에 소송을 생각 중이기는 하오나 최대한 법적 절차 없이 해결을 하고 싶기에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사정사님께 여쭙고 싶으며 저의 생각이 맞을 경우 사정사 및 보험사 측에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해야할 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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