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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혹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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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2.07.07 23:20 ; From : 211.222.82.251 )
조회 : 336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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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호위반한 차량과
자기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 간의 사고는
당연히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이 됩니다.
무면허 혹은 무보험 등은
사고 결과에 전혀 영향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부주의한 부분 있어 사고 결과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분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시실만으로
사고 결과에 기여했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은 미친 놈입니다.
완전 정신 나간 놈입니다.
이상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114
>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무면허오토바이와 신호위반좌회전 차량과의 충돌한
> 사고
>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한테도 과실이 있다(무면허)고하는데
> 또 알아보면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하는 차량과는 사고를 피할수 없기에
> 과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벌금만 내고 과실은 없다는데
>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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