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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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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11.13 20:50 ; From : 121.171.241.23 )
조회 : 33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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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 재산인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 소유가 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만...
다만, 아파트 공동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 혹은 개별 세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아파트 주민들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파트 주민이 단체로 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저희는 6년차 아파트 2층세대이구요
> 집안에 하수구냄새가 심해 개인적으로 악취업체에 의뢰하였고
> 원인을 찾아 본 결과 공용 오배수관,통기관의 오시공으로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저희집으로 들어온거였습니다.
> 집안의 벽과 천장을 뚫어서 확인을 해야했고 이과정에서 990만원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
>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바로 관리소에 말하였고 공사도중에 관리소직원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였고 공용배관하자를 인정하였으나, 이후 하자가 아니라는 번복을 하며 수개월간 분쟁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다시 하자인정을 하게 만들었고 배관공사를 추가로 관리소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
> 저희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고통을 받았으며 온몸에 두드러기까지 올라와 여기저기 병원까지 다녔습니다.
> 아파트영업배상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 관리소에서는 보험신청을 했는데 악취는 간접사고로, 법률배상책임불성립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보험청구이력을 확인해보니 치료비,위자료청구만 하였고 저희가 지불한 99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관리소에서는 공사비용은 대물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 저희 경우가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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