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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의 연대배상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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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4.11.27 11:27 ; From : 121.171.241.23 )
조회 : 4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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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자녀)의 보호감독책임은
민법에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있지 않으나
판례 등에 따르면
대략 15세 미만(14세 이하)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어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판례는 1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 아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와 부모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아니 이상인 경우
자녀 혹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공탁 가능 여부와 공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송 대행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 및 소송 관련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114
> 미성년자(2007년생)가 책임보험(출퇴근용가입) 가입한 오토바이로 배달업(파트타임)을 하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인데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둣합니다.
>
> 이 이후 일이 궁금합니다.
> 1.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판결이 난 이후
> 치료비(병원비)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모에게 민사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2.재판 전에 공탁 방법은 없는지요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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