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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말 대인접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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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3.19 09:03 ; From : 210.179.241.193 )
조회 : 51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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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구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면
대물사고에 대해 100% 과실을 인정하는 방법이
사고차량 차주에게
가장 유익한 사고처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과실비율 판단 혹은 인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는 하나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상대방 과실비율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주관적인 판단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원 판례에서도 재판부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과실 10~20% 정도는
기본인정기준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고114
> 이면도로 T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T자 교차로 정면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은편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편 차량의 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가상의 중앙선을 긋는 다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입하였습니다. 만일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상대방 차량도 차선을 넘지 않았을 것이고 충돌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영상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라 말하면서 100:0 인정하면 인사접수를 하지 않겠다 합니다.
> 저는 100%를 인정해야합니까?
>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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