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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정이 손쉽지 않은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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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4.12 13:05 ; From : 121.142.174.57 )
조회 : 301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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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아닌 일반과세자였다면
복식부기를 사용했을 것이고,
손익계산서 내역에 의해(복식 부기의 경우에만 작성하게 됩니다)
매출액과 제반 경비의 확인 및 산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년간 순수 매출이익 산정이 가능하게 되나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매출이익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은 확인되나 제반경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 표준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매출액은 8,000만 여원이나
매출이익율(제반경비를 제외한 이익율)을 30%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및 소득세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매출액이 8,000만 여원이고
해당 업종의 제반경비율의 통계에 의한 비율이 30%로
매출이액액이 2,400만 여원이라면
1년간 365일로 나눈
1일 평균 매출이익 손실액인 휴차료는 66,082원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질문의 경우에는 휴차료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가 있지 이나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보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휴차료는
해당 사업의 영업이익액에 고정비를 합한 금액을 보상 받는 것인데,
그 휴차료 금액은
해당 업종 인건비(개인택시의 휴업손해액)에
자본수익과 고정비용을 더한 금액이 되므로
보험 약관 휴차료 산정금액과
실제의 휴차료 발생 금액은 상당한 차리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이는 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
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개인택시기사입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휴차료 산정을 보험회사에서 이상하게 산정해서 문의드립니다.1.사건개요-올해2월말경 일반도로에서 후미추돌사고 당함.본인과실 0%,상대과실 100%. 차량수리 3일발생. 2.처음에 보험회사에서 휴차료를 ₩44,200 제시함.그래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서를 제출하며 휴차료 재산정을 요청.돌아온 답변문자가 이해가 안되네요.제 계산으로는( 매출-지출비용)÷근무일수(혹은365)로 알고 있는데요.보험회사는 갑자기 부가세액을 역산출하여 ₩46,000제시하네요.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3.부가세신고내역서는 첨부파일에 있어요. . 4.휴차료계산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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