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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고지 사항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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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사고114 ( 2025.04.16 21:23 ; From : 121.142.174.57 )
조회 : 295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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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고지사항이 부실한 경우
그 사실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인수 거절, 인수제한(일부 부담보 등), 보험료 증액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같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고지 혹은 부실고지한 사항이
인수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즉,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원일를 다르게 알린 것이 인수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수지침 내용과 부실고지한 내용을
상호 대조해가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114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 다름이 아니라 선해사정님이 지식인 답변 하는 것 중에 고지의무위반은 보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즉 보험료 측정,인수여부 등에 해당이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 예를 들어 이미 고지한 병력으로 2년의 부담보를 받았지문 동일 질병으로 인해 통원일수를 잘못 고지한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
> 부담보로 설정이 되었으니까 보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위반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고지를 "했으면 " 부담보로 설정되었을 사항을 부실고지 또는 미고지 시 말하는건지 구분이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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