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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처벌
11개 항목 물적피해 사고의 처벌은?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하는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즉 사고 차가 보험에 들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케 한 사고에 있어
사고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정도는 피해 결과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 진단이 10주 이상인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부상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
피해자 나이가 많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가해자가 다쳤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가해자 가족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한다.

그런데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차량 등이 파손된 물적피해만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할 수 없도록(공소권 없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있어서는 방심할 사안은 아니다.
애초에는 부상자가 없었으나
사고 상사자 간에 감정싸움으로 인해
나중 부상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이라도 부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있는 사고가 된다.

따라서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물적피해만 있고 부상은 없는 사고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사고처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물적피해만 야기한 경우에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범칙금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벌점은 그대로 적용되며,
보험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가?
  • 형사처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형사처벌의 정도
  • 11개 항목 물적피해 사고의 처벌은?
  • 11개 항목 이외의 사고의 처벌은?
  •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 범칙금 통고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