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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형사합의란 무엇인가?
형사합의란 일반적으로 민사합의에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된다.

즉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형사상의 합의만을 말한다.

보상 문제를 제외한 순수한 형사상의 합의라 함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사합의란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져 있어
보상 문제는 다 보험에서 해결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대신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준 대가로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사례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법률제도는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간에 자기 처벌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관행화 한 것이다.

형사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서 또는 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때 가해자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는
대개 가해자 처벌에 참작하게 되는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일 뿐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는 법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그냥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합의를 개인합의라고도 한다.

그리고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사례금을
형사합의금 또는 개인합의금이라 하며,
형사합의가 법적제도 아니며 그 의무 또한 없듯이
사례금 또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들 간에 그 금액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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