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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치료 >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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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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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는 보험 등으로 처리되어,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 형사합의는
사고 차 운전자가 피해자측에 이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형사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탄원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고),
대신에 피해자는 그에 대한 사례금을 얼마 줄 것인지
물어보거나 얼마 달라고 하여,
그 조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건을 이행하는 것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 써주고 사례금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형사합의로써 얻을 효과를 따져
피해자측에 이를 요청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며,
대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고의 처벌]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감방”에 가는 경우로써 유치장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므로
가해자측은 이를 피하고자 형사합의에 적극적이게 된다.
물론 가진 정도에 따라 가치기준이 다르므로
천만금을 들이더라도 합의하려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몸으로 때우고 말지 돈은 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 자유다.
하지만 대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형사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하루라도 “감방”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나
구속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
가해자가 구속도지 않거나 그걸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형사합의의 효과는 벌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인데,
벌금액이 낮아지는 정도는 대개 형사합의금 보다 적기 때문이다.
(몇십만원 벌금 낮아지는 금액으로 형사합의 해주는 피해자는 없으므로
가해자측이 아예 합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형사합의는 없으며,
가해자측이 사고 운전자의 처벌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가끔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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