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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형사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글로써 밝히고,
대신 가해자는 피해자측에 일정한 사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사례금이라고 해야 함이 옳고
민사적인 보상과는 별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 판례는 여러 가지 견해를 취한다.

첫째, 위로금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적 보상과 별개이되,
그렇다고 민사적 보상과 전혀 관련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피해자측에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면 안되므로)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과 별도”라거나
“위로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형사합의금을 위로금으로 보는 때에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보상과는 별도이되,
민사적 보상에 있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의 1/2이하 금액을 감안하는 것이 보통이며,
형사합의금이 미미한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합의금이 사망사고에 있어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상사고에 있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금을 참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둘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견해이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받는 돈은
언제나 자기 손해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고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경우든 이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 내용에 비해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
그 같이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사합의금은 대개 “위로금”이라거나
“보험회사 보상과는 별도”라고 기재하여 돈의 성격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써
특히 부상에 비해 좀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방지 차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해석하여
보험 보상에서 전액 또는 상당액을 공제하게 된다.

셋째, 순수한 사례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형사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동기 및 의도가 그러하며,
만일 그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위로금으로 보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든
형사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피해자의 부당이득은 방지하게 되겠지만
보험회사는 보상을 적게 한만큼 다시 이득을 보게 되고,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원래의 가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을 주어야 하는데,
이 같이 할 경우
결국은 경제상으로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형사합의금의 수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피해자측으로서는 하등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는 민사적 보상과는
전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의 견해 중 현재로서는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하며,
두 번째의 경우 역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합의서 내용을 잘 작성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도록).
아예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만일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미리 양도해두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같이 형사합의금이 민사 보상금과 별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 양식은 이곳 사고114 자료실에 그 견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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