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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형사합의금이 민사보상에서 공제 안 되려면…

형사합의금이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나중 보험회사 등의 민사 보상에서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될 수 있다.

공제 여부 및 공제될 금액은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당사자의 당시 합의시 의도(합의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사고 보상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등이 감안된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절대로 공제 당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은 없다.
단지 가급적 공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애써 받은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받는 형사합의금이
나중 보험회사 보상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측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게 될 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미리 피해자측에 양도해둔다는 약정을 맺어두는 것이다.

실제 작성의 예에 대해서는
이곳 (사고114) 자료실 [합의서 견본]을 참고하면 된다.

또 이곳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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