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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는 경우
피해자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피해자로서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때 경찰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묻게되며,
또한 그 여부를 기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즉 경찰 사고조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했고,
또한 그렇게 적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간주하지 않으며, 형사합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찰 사고 조사에서 피해자 의사를 묻는 것은
사고 직후로써 대개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대개의 피해자들 역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그런 마음이 보통적인 것으로 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유보적 의사 표현인 경우가 많아
판례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의 사고조사에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 물음에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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