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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형사합의가 잘 안되면…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피해자측이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측이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측으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다.

그렇더라도 아쉬운 입장의 가해자측으로서는
형사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한번의 시도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번이라도 시도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돈보다는 단 몇 마디의 말이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속담에 한 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즉, 마음과 돈은 사로 상반관계에 있다.
마음이 깊으면 돈이 적더라도 합의가 가능하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많은 돈을 들여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측에서 거절하고, 또한 한사코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내내 피해자측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한푼 받지 않고(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 주지 않고)
원만히 형사합의를 한 예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담에서 보면
피해자측에 마음적으로 미안해하거나
또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고
한두번 전화 해보고서 합의가 잘 안된다고 하거나
그러한 노력 없이 돈 적게 들일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가해자측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며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찾아가서 매달리는 것 등)
가해자측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과의 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차선책으로서 공탁을 이용할 수 있다.

공탁은 합의와 같지는 않지만 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의 차선책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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