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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 분석
사고 재조사의 요청은…

사고조사의 재 요청은
시(광역시를 말함) 또는 도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서의 청문관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재조사 요청은 구두로 해도 되며,
민원 또는 진정 형태의 우편을 사용해도 된다.

재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사고분석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놓게 된다.

그런데, 사고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사고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 쌍방이 나란히 출석해야 하고,
사고 당사자 모두 있는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현장 조사에 동시에 참여하고,
사고경위 및 내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자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이되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조사는 사고 당사자를 각각 따로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같이 조사하는 형태의 대질신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고조사의 방법은 경찰이 판단하여 선택할 문제이다.

한편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진술내용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기록 등의 열람 및 복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 내용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조사 기록은 나중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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