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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보철로 인한 장해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한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송상에서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예가 있다.

예컨대 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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