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은 더 이상 치료되지 않고 남는 장해 중
특정 일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를
노동력상실율로 평가하여 장해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일정기간만 남게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호전되는 경우를 한시적 장해라 한다.
반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호전되지 않고
평생 계속되는 경우를 영구 장해라 한다.
장해가 한시적인 경우
소득의 상실 또한 그 한시적 기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장해가 영구적일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까지
상실수익을 계산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예컨대 월소득액이 100만원이고,
향후 3년간 10%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았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씩 3년(36월)간 소득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상실수익액은 360만원이 된다(물론 상실수익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해야 한다).
요즘은 한시적 장해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소위 디스크라 말해지는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증의 장해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시적 장해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그렇게 유도해간 면이 많다)
디스크의 수핵제거수술을 하는 경우 역시
한시적 장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다.
한시적 장해는
관절의 운동제한에 의한 강직장해(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면 보행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골절 치료를 위해 관절을 고정한 탓에
관절의 운동에 지장이 있게 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거나 차차 호전되는 장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영구적 장해인지 또는 한시적 장해인지 여부는
의사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한시적 장해를 판단하는 이유로 기왕증을 고려한 경우도 있다는 점
(기왕증은 장해에 대한 기여도로써 판단해야 하며,
장해기간에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등으로 인해
실제 장해의 평가나 보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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