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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실수익액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소득활동을 종료하는 시기,
즉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본다.
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로서
법규나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및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는 급여소득을,
이후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일용근로자 소득
또는 해당 기술직종이나 경험 등을 활용한 통계소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법이나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
(예컨대 교원의 정년은 만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에는
그 정년까지 급여소득을 얻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 사회현상에 의해 정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예컨대 육체적 노동에 의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험을 살려
대체로 가벼운 정신적 노무만을 제공하는
건축사, 중기대여업자, 부동산중개사, 의사 등의 정년은 65세까지로 보며,
한의사, 목사, 변호사, 법무사, 승려 등에 있어서는 65세 또는 70세를 정년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특정한 직업에 있어서는
해당부분 종사기간을 60세 이하로 보기도 한다.
예컨대 스포츠 선수라거나 연예인 등의 일부 직종이 그러하다.

특정 직종의 정년이 60세 이하인 경우
그 정년으로부터 60세에 달할 때까지는
일반 육체노동자로서의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 소득액은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
  •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해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 장해의 상실수익
  • 상실수익의 향후 소득기간 이자 공제
  •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고령자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보험회사가 장해 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 장해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