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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상실수익액
장해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
장해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뇌 또는 머리 등의 부상으로 1~2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거나,
유아 또는 아동의 장해 여부 판단에 있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성장판 손상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때 장해 여부에 따른 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기로 하고,
장해보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먼저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다.

즉 일단 보상합의를 하되,
나중 장해가 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하기로 하는 일부 보상을 유예한 조건부 합의인 셈이다.

이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좋다.
  • 장해 상실수익액이란?
  •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 소득액은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
  •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해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 한시적 장해와 영구 장해의 상실수익
  • 상실수익의 향후 소득기간 이자 공제
  •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고령자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 보험회사가 장해 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 장해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