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뇌 또는 머리 등의 부상으로 1～2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거나,
유아 또는 아동의 장해 여부 판단에 있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성장판 손상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때 장해 여부에 따른 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기로 하고,
장해보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먼저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다.
즉 일단 보상합의를 하되,
나중 장해가 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하기로 하는 일부 보상을 유예한 조건부 합의인 셈이다.
이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음을 받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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