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보상 > 사망 상실수익액
|
|
| 사망시의 보상은? |
|---|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보상 대상은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 상실수익이다.
물론 사망하기까지 치료비 소요된 경우에는
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중 주된 보상은 망인의 상실수익이다.
사망 상실수익이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이다.
즉 생존했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상실한) 것이다.
다만 보상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액에서
망인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했을 비용 또는 망인의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다.
망인의 생활비는 1/3 정도로 보는 데 크다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망 상실수익액은
망인이 살아 있었을 경우 얻을 소득액에
소득기간(월수)의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한 다음,
1/3의 생활비를 공제하고(2/3를 곱하고),
망인의 과실 또는 보상액 감액사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을 공제한다.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액 × 정년까지의 가동월수에 대한 호프만계수 × (1 - 1/3)
소득액은 장해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이다.
장차의 소득액에 있어 인상이 확정적이라면
그 인상분을 반영한다.
예컨대 공무원이나 상장기업 임직원의 근무년수에 따른 호봉승급분은
사망상실수익 계산에 반영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