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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실수익액
장례비의 보상
장례비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아닌
일률적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 저러한 사정 고려 없이
500만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장례 절차의 간소화 및 검소한 장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이에 대한 법령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장례비의 보상금액으로 인정하며,
보상을 받는 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자가 된다.
  • 사망시의 보상은?
  • 1/3 생활비의 공제
  • 소득 가능월수의 산정
  • 사망 상실수익의 이자 공제
  • 장례비의 보상
  •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의 보상
  • 피해자 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 보장사업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