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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보행자의 과실

교통사고 보상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은 진정한 의미의 과실은 아니다.

즉 보행자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책임지는 것(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해액에 대해 그만큼 보상을 덜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 과실은 진정한 의미의 과실이 아니라
보상을 자기 일정액 적게 받는 보상책임의 제한이라고 한다.

보행자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자기 보상액만 감액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보행자는 항상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자동차가 있기 전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란 없었고,
자동차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교통사고의 손해는 교통사고 유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고,
또한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한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행자의 손해는 가급적 모두 보상하되
다른 피해자와 보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하는 정도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및 서구에서는
피해자 과실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거나
일본에서는 50% 한도 내에서만 피해자 보상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 과실이 많다고 하여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을 적게 하면
그 손해액은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부조 등
다른 부분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만일 교통사고 유발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 전체의 세금 등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일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행자의 과실은
가급적 다른 사람 손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다른 사람 손해 부담한 사례 거의 없음),
보행자 자신의 보상액을 감액하는 사유로만 삼되
감액비율 또한 최소한으로 정하는 이유가 되는데,
차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지간한 경우 운전자가 사고책임을 져야 하고,
보행자의 과실은 차와 동등하게 비교하지 않으며,
보상에 있어서는 대체로 보행자의 부주의만이 주된 고려 대상이 된다.

반대로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보상은 차의 부주의 정도보다는
보행자 자신의 부주의 정도가 주된 고려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을 바꿔 다시 강조하면
보행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차의 잘못을 따질 것이 이니라
보행자 자신이 사고에 대해 주위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과속 등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음을,
보도로 통행하였음을, 도로 좌측통행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행자 과실은 위와 같이
보행자가 부상한 경우 보행자의 보상액을 감액하는 데만 사용하므로
주요한 감액비율 사례 역시 그러함을 금방 알 수 있다.

보행자의 보상액을 감액하는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 : 50% 내외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경우
① 간선도로 : 40% 내외
② 일반도로 : 20~30%
③ 야간, 비 또는 눈길 등 : 10% 가산
-보행자가 도로 우측통행을 한 경우 : 10~20%
-보행자가 좀 부주의한 경우 : 10% 내외
-보행자가 음주 등 중한 부주의를 한 경우 : 20% 내외

결론적으로 보행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차의 잘못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곳 도로가 위험한 지역이 아니며
(교통량이 많지 않으며, 커브나 야간 등이 아니며),
보행자로서 그곳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보행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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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와 차의 사고 과실
  •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