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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
(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액비율이나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현실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보상 전문가가 정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경찰이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경찰청은 경찰이 과실비율 등에 대해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수 있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게 되며,
그 결과 당사자 간에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에 합의하는 경우
보상액 등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또는 보험회사끼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 보행자의 과실
  • 탑승자의 과실
  • 차와 차의 사고 과실
  •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