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진단의 보상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사망 상실수익액
  간병료
  위자료
  장해(노동력상실율)
  소득
  과실
  보상합의
검색
  홈 > 보상 > 과실

과실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

보행자 또는 탑승자에게 보상액을 감액할 사유가 있거나
차량 상호간에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은 피해자의 모든 손해액이 된다.

즉 부상자에 있어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장해보상(장해 상실수익), 장례비 등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다만 감액 또는 과실상계 후의 보상액이
부상자의 치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치료비는 전액을 보상한다.

달리 얘기하면 부상자의 치료비는
애초부터 감액 또는 과실상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 또는 과실비율대로 상계를 한 후
남는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부상자가 자기 치료비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놓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치료비만큼은 전액 지급토록(부상자가 자기 부담을 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 보행자의 과실
  • 탑승자의 과실
  • 차와 차의 사고 과실
  • 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과실
  • 차와 자전거의 사고 과실
  • 감액비율 및 과실비율의 판단권자
  • 감액 또는 과실상계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