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을 금액이 적더라도 소송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돈 10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다
만 소송을 하여 얻는 효과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이 문제가 된다.
즉 소송을 하는 데는 그만한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액이 적으면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변호사 보수와 인지,증지대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비용이 들게 되는데,
소송한 결과는 이러한 비용을 제하고 남아야 하므로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소송 사건을 의뢰 받는 변호사들도 당연히 그 점을 고려하게 된다.
즉 소송을 하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면
소송을 위임받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함으로써 최소한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스스로 소장및 소송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가는 것이다.
물론 소장이나 기타 서류(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를 작성하는 것은
“소송 도우미”등의 도움을 받거나
책, 인터넷 등에 의해 공부하여 대응할 수 있다.
혼자 소송하는 경우,
특히 장해가 없어 신체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은 인지,증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인데,
보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이러한 비용은
15～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에 소장 및 기타 서류 작성의 도움을 받아
(법원 근처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그 작성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0～50만원쯤 추가될 수 있고,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청구를 위해 신체감정을 하는 경우
1개 분야(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당 15만원의 신체감정료와
신체감정을 위한 검사비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소송의 방법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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