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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30일과 통원 30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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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5.11.29 11:26 ; From : 203.244.218.8 )
조회 : 850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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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
입원을 30일 한 경우와
통원을 300회(일수가 아니라 회수임) 한 경우에 있어
어느 경우가 더 많은 고생을 했으며 부상이 심했다고 생각할까?
또 어느 경우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보상에 관한 질문 중 흔한 유형 몇가지가 있다.
첫째, 3주 진단의 보상은 얼마냐?.
둘째, 치료를 오래하면 보상금이 깍이냐?
세째, 통원치료하는 경우 휴업손해는 보상 못받냐?
네째, 다른 사람은 얼마를 받았다는데, 나는 턱도 없다.
왜 그러냐?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등이다.
이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곤란하다.
그러한지 아닌지,
그럴 수 있다면 왜 그런지,
그렇지 않다면 또한 왜 그런지
납득되도록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114에서는
여기 저기에 이러한 질문들을 위한 글들을 게재해두었지만
그래도 질문이 많다.
특히 전화상담이 더 많다.
전화가 하루 20명쯤 되고
전화 1통화에 10분 내지 20분쯤 설명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게 된다.
게다가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설명이 길어져야 하거나
법적 사실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요즘 말로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와 비교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보상에 관한 흔한 질문들에 대한 비교의 예로서
좋은 경우가 바로 제목의 경우이다.
즉, 입원 30일의 경우와 통원 300회의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더 많이 아팠다고 볼 것이며
또한 보상도 많을 것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같은 3주 진단이지만
입원 30일 한 경우와 통원 300회 한 경우에 있어
보상은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
당연히 많이 고생한 쪽이다.
많이 고생한 경우는
한달 입원치료한 경우 보다는
1년 365일 중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처럼 비가오나 눈이오나
병원에 치료를 열심히 다닌 경우이고
치료회수가 10배인 만큼 보상금 또한 10배이면 좋겠으나
그같이 비례하지는 않고, 거의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다.
즉, 30일 입원한 경우 보다는
300회 통원치료한 경우에 있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상은 대체로 5배 이상은 된다.
그렇다면 오래 치료하면 보상액이 깍이는가?
위의 내용으로 이미 짐작했을 터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보상은 대체로 치료기간에 비례한다.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외관상 별다른 부상이 없고(목, 허리의 염좌 등)
3주 진단을 받은 후
그 진단기간 내에 미리 합의하는 경우(어차피 치료기간이 길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보상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즉, 가벼운 부상에서(남들이 볼 때 멀쩡해보이는 경우에서)
2~3주 진단을 받았는데
2일째 합의하는 경우와 10일째 합의하는 경우는
앞의 경우(치료일수가 적은 경우)가 보상이 더 많을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글을 보거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또한 합의방법 자체가 예외적이며, 비정상적인 경우이다.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 보상이 안되는가?
이미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보상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금액을 산정하기도 한다.
물론 항목별 계산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통원치료기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에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소한 것은 무시되기 쉽다는 것이다.
좀 비약하면 손해액이 적거나
보상액이 적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소한 것이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좀 덜 적극적이며,
또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마땅치 않고
실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보상은 이러한 제반 현실이 다 반영되는 것이다.
즉, 보상은 현실이다.
대개 법적인 것이기 보다는(소송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선은 현실에서 적당히 마무리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은 원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이다.
피해자가 물렁하면(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
또한 그리 오래 치료할 것 같지 않으면
보상하는 측으로서는 금액을 깍으려고(적게 주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은 한번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차례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한번에 종결지으려는 태도 등은
다급해하거나 성급해하는 약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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