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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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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6.07.01 11:53 ; From : 211.108.82.107 )
조회 : 823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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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이를 주거나 받는 것이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치료를 다 해봐야 안다.
치료를 다 한 후에야 치료기간 및 장해유무의 판단이 가능해지므로
발생한 치료비, 치료기간 휴업손해, 향후 치료의 필요 여부 및 기간과 금액,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정도 및 기간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비로소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공정하고 타당한 보상금은
치료가 다 되거나 상당부분 치료된 다음에야 계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 치료하기 전에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 또한 그러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MRI 결과 디스크로 진단되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받되
빨리 서둘러 받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과 MRI 결과만 가지고는
사실 얼마나 더 치료할 것인지,
또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것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와 피해자는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 요구액을 정해
서로 금액을 말한 후(물론 절충과정에서 양보할 것 예상하여 금액을 얘기한다)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협의를 거쳐(이 때 협상과정이 중요하다)
보상합의를 조기(원칙적인 경우보다 빨리)에 하게 된다.
이러한 빨리 합의하는 방법은
대개는 보험회사가 선호하며(대체적으로 그들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므로)
모든 정보나 상황파악에 있어 보험회사가 우위에 서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상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협상력도 부족하고, 심리전도 잘 못하므로)
대개 보험회사 의도대로(보험회사가 생각하거나 주장하는대로) 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실제적인 보상 현실을 보면
사고 후 1주일 이내에 합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염좌와 디스크를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또 소득이나 나이, 과실의 크기 등도 크게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대충 금액적으로 70~150만원 정도에 합의하려 시도한다.
어차피 정확한 손해액을 알 수 없고,
얼마가 정당한 보상액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로서는 그냥 대강 금액 제시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의도가 다분하다.
물론 실제의 보상합의금액은 여타 요소(아픈 정도, MRI결과, 소득, 나이, 과실 등)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냥 담당자의 감각적 또는 기분적 고려일뿐이다.
사고일로부터 기간이 좀 지나면
(보험회사의 빠른 합의에 피해자 응하지 않고 좀 더 버티면)
염좌와 디스크가 구별되며
(보험회사는 염좌의 경우 오히려 애초보다 보상금액을 줄이려 한다.
그러나 디스크는 버티는 만큼 이상의 보상제시 금액이 올라간다)
소득, 나이, 과실 등도 얼마쯤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보상에 있어 여전히 보험회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겉으로는...
특히 많이 아플수록, 또 디스크가 심한 경우일수록 그러하다.
그리하여 보험회사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증상이 별 것 아닌 경우에는 조급해하는 보험회사를 역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의 보상협의에 상당한 버티기 또는 심리전을 펴면
(과실 없고, 소득 있으며, 증상이 안 좋거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 등에 더욱 좋음.
그러나 공무원이거나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사람은 제외)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조언을 얻거나 손해사정을 의뢰해도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마치 생각나는대로) 보상금액을 협의하지만
사고114의 보상금 산정 등에서는
환자의 상태, 치유경과, 직업, 소득, 과실 등 의학적 근거와 여타 요소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또한 보험회사가 그에 준하여 보상금을 정하도록 해준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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