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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한 경우 장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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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7.03.28 12:29 ; From : 222.110.21.221 )
조회 : 924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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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고전적인 방법으로 피부 절개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절제하거나
추간판 자체를 제거한 후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요추나 흉추의 경우에는 등쪽의 배부를 절개하고
추궁을 절제한 후 수핵을 절제 또는 제거하거나
추체에 골극이 형성된 경우에는 골극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추의 경우에는 전방도달법에 의한 수핵 절제 및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비교적 간단한 방법에 의한 수핵제거술의 방법으로
레이저에 의한 시술, 내시경에 의한 시술, 고주파에 의한 응고술
약물투여에 의한 용해술 등의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은 수술이라 하지 않고 시술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세째, 위 아래 추체(또는 그 이상의 추체)를 고정하거나 유합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장해등급 또는 상해보험의 장해지급율은
위의 수술방법, 수술한 디스크 수 또는 추체수, 수술회수와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생명보험금 및 상해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위의 내용(수술방법, 수술한 디스크 수 또는 추체수, 수술회수와 보험가입시기)을
먼저 파악하여 확인한 후
장해내용, 표기방식 등에 의해 장해진단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1995. 1. 31.이전에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의 경우
디스크로 수술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할 장해등급은 제3급만 있고
(제4급, 제5급, 제6급 장해는 없으므로 해당될 여지가 아예 없다)
이는 척추의 전후좌우 및 좌우회전의 3개 운동영역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정상인의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하므로
디스크로 추체간유합술(관절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실시하여
운동제한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보험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게 된다.
1995. 2. 1. 부터 2005. 3. 31. 사이에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은
척추체 운동장해에 대하여 3급, 4급, 5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6급 장해는 없으므로 해당될 여지가 아예 없다)
척추체의 전후좌우 및 죄우회전의 3개 운동영역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정상인의 1/4인 경우(3/4이 제한된 경우) 3급
정상인의 1/2인 경우(1/2이 제한된 경우) 4급
정상인의 3/4인 경우(1/4이 제한된 경우) 5급이므로
척추체의 각 영영별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인의 운동각도는 미국의학협회(A.M.A.)가
년도별로 정한 기준(현재 1판부터 5판까지 있음)에 의해야 하며
이 또한 장해진단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위의 내용 등을 의사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장해진단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하위 등급의 장해보험금을 받거나 아예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2005. 4. 1. 이후에 판매개시된 생명보험의 경우
장해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지급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디스크의 경우 운동제한 여부에 불문하고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1개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20%의 지급율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며
추간판 1마디 수술 및 신경증후군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15%의 지급율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특수보조검사상 추간판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10%의 지금율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물론 이시기 판매개시한 보험상품의 경우
장해진단서에 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심한, 뚜렷한, 약간의 등의 디스크의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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