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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생명보험 장해 3급,4급,5급,6급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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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7.12.03 23:41 ; From : 211.52.235.230 )
조회 : 921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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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 생명보험은 몇 급 장해에 해당할까?
이는 보험 가입시기별로 다르며(실제로는 보험판매 개시시기에 따라 다르다)
또한 수술한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또 수술에 있어서도 수술방법에 따라 장해급수가 달라진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디스크의 경우 생명보험 장해 몇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첫째, 수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둘째, 수술을 한 경우라면 어떠한 방법의 수술을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세째,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시기(셀제로는 상품판매 개시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디스크로서 수술하지 않은 경우의
생명보험 장해급수를 보험가입시기(판매개시 시기)별로 알아보기로 하며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기회에
별도의 설명으로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디스크로서(다만 진성디스크가 아닌 추간판팽륜증 또는 벌징디스크는 제외한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의 생명보험 장해는
보험 판매개시 시기별로 3급부터 6급까지 해당할 수 있다.
1976년 7월 1일부터 1983년 9월 30일까지 판매된 생명보험의 경우
디스크 관련 장해급수는 3급 6항 하나 밖에 없고
장해 내용은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난김 때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의 해석은 통상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보아서 확실히 기형을 알 수 있거나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 이하가 전후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디스크로서 척추간 고정술 등을 하지 않는 한
척추의 운동범위가 생리적 운동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디스크 장해 급수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다.
즉, 1983년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경우
디스크로 척추체간 고정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보험의 장해 등급에 해당될 여지가 별로 없다.
(반대로 애기하면 디스크로 척추체간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1983년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에 있어 3급 장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1983년 이전 가입한 생명보험은
디스크 등에 있어 3급 장해 말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4~6급의 장해는 아예 항목이 없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해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1983년 10월1 일 부터 1995년 1월 31일까지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장해급수가 3급 9항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1995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 사이에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의 경우
디스크로 인한 장해는 3급~5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은 디스크 장해의 경우 6급 장해가 없다)
3급의 경우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보아 기형의 정도를 확실히 알 수 있거나
척추체의 전후좌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3/4이상 안되는 경우)를 말하고
4급은 척추체의 전후좌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1/2이상 안되는 경우)를 말하며
5급은 척추체의 전후좌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1/4이상 안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디스크로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제한이 심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의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장해진단서상
생리적 운동영역과 실제의 운동 가능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위의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장해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된다.
즉, 장해진단서상 기재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은 디스크의 경우 장해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장해등급이 달라지게 된다.
1999년 2월 1일 부터 2005년 3월 31일 사이에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의 경우
디스크로 인한 장해는 4급~6급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4급의 경우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를 말하고
5급의 경우 중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증상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6급의 경우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 등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2개 이상의 추간판에 대하여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에 대하여 2회 이상 수술한 경우에는
4급 장해에 해당하고
하나의 추체에 1회의 수술을 한 경우 및 수술하지 않은 디스크의 경우에는
의사의 임상검사 결과와 자각증상, MRI등의 결과 등의 정도에 따라
5급 또는 6급 해당하는데
이는 임상증상 및 특수보조검사 결과 등을 잘 기재하는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의 경우
척추제의 수술 여부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임상증상과 특수보조검사의 결과 등을
장해진단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장해보험금을 받더라도 몇 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2005년 4월 1일 이후 판매개시한 생명보험의 경우
장해등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약간의 디스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보험금액)의 10%,
뚜렷한 디스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5%,
심한 디스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토록 하고 있고
심한 디스크는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1마디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디스크는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수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을 경우를 말하며
약간의 디스크는 특수보조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술하지 않은 디스크의 경우
2005년 4월 1일 이후 판매시한 생명보험에 든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의 10%를 장해보험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디스크의 경우 위와 같이
수술여부, 수술방법, 보험판매개시시기에 따라
장해급수 및 장해보험금이 달라지고
장해진단서 작성 내용도 달라지므로
생명보험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장해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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