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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손해사정사와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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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2.08 12:33 ; From : 211.58.70.158 )
조회 : 694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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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을 뒤덮은 유조선의 충돌사고,
그리고 시커먼 기름의 해상 유출!!!
이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자원봉사에 나서
한방울이라도 제거하려고 애썼지만
그래서 현재는 이렇다할 눈에 띄는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
지금까지 발생한 어느 유류피해와 대조할 정도가 아니다.
피해자는 십수만명에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그런데 사고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 될만하듯이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등인데(간혹 법인사업자가 있다)
무릇 손해배상사고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또는 소득을 인정해왔고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및 소득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해당 업종 경력별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금번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각 사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인정하게 된다.
즉,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은 년1,000만원 수준이더라도
또는 노동부 통계소득은 년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한 피해업체의 실제 손실액이 년간 2억원이라면
그대로 2억원을 배상(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손실액 또는 소득액이 2억원이 맞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은 물론 근거 등이 충분해야 하므로
근거의 확인 및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고
(서해안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에는 10개팀의
손해사정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손해액 산정업무를 하고 있다)
독립사정사회 회장 겸 사고114 담당손해사정사인
박한석손해사정사가 16명의 손해사정사를 총괄하며
(서해안유류오염사고 손해사정 팀 중 가장 많은 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팀이다)
손해배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어쩌면 일반 손해배상(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에서도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만이 아닌
전문가 등이 산정한 소득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될 날이 멀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즉,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피해자 등의 소득이
휴업손해 및 장해보상의 소득인정 근거로 사용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그것이 또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형평성 있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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