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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피해사고 보상, 드뎌 결론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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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4.08.27 15:29 ; From : 112.187.218.61 )
조회 : 708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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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7. 서해안(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과의 충돌사고로
대량의 원유가 유출된 사고로 인해
서해안 지역 어민 및 펜션 및 음식점,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드디어 그 종결점(비록 1심재판 판결이지만 그 같이 부르고 싶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7년여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일부 화해권고결정안이 도출되고
보상하는 측 및 피해민들이 이를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만족하지 않은 금액이나마
보상문제를 매듭짓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고114 소속의 박한석 손해사정사는
동료 손해사정사 16명과 함께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둔산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태안군 8개 읍면 중 태인읍 일부를 제외한
7개 읍면의 관광업 분야(펜션, 음식점, 도소매업 등 영위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 업무를 수행하여
이미 보상하는 측(국제유류기금이라고 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은 바 있으며,
기금의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송 절차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7년 여가 다 된 지금에 이르러
그 종결점이 보이는 것이다.
금번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로 관광업 영위 사업자들이 입은 피해보상은
우리 나라에서 통상 행해지는 세무신고소득 내지 통계소득 등을 적용하여
손해액 내지 보상금을 정한 방법과 달리
실질적인 장부(일기식 매출 및 비용지출 노트)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상금을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사고 등으로 사업자(또는 회사) 등이 입는
영업손실 산정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한 소송 등에서 적용하게 된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매출 및 지출비용 등의 일기식 장부조차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비치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득히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도 일기식 장부는 없다 하더라도
세무신고된 매출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우리 나라 법원의 손해배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의 손해액 보상금 산정방식에 의해
실질적인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손해액을 보상받게 된다)
이 같은 컨소시엄(손해사정사 및 변호사 컨소시엄)의 노력으로
태안지역 펜션 업체 중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은 업체는
9억원에 이르는 보상을 받은 곳도 있다.
(단 당해 펜션업체는 규모가 상당하다)
유류사고 피해자 1만명의 손해사정 및 보상 및 배상 청구 경험은
7년여에 걸친 많은 시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피해사례를 경제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또한 실질적 손해를 보상받게 해주는
상당히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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