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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도 실비보험금 받을 수 있어...
  • 올린이 : 관리자 ( 2014.12.01 14:51 ; From : 112.187.218.61 )
  • 조회 : 8971 회

  •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한 경우에도
    부상치료비를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비보험약관은
    상해입원 및 상해통원형의 경우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하여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실비보험 보상에서 아예 보상하지 않은 것처럼 알려져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 널리 판매되고 있는 표준형 실비보험에서도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판매 실비보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 대하여
    실비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상자의 과실이 있거나 치료비 감액 사유가 있어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한 경우는 모두 해당한다.

    이를테면 보행자 과실이 20%인 경우
    가해자 보험회사와 보상합의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하여
    부상자 과실 20% 비율 금액을 제외고 보상을 받았다면,

    치료비 20% 금액을 부상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부상자 몫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대신 병원에 지불한 것이므로,

    부상자는 그 자기 부담치료비에 대하여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 부상자가 부담한 치료비의 40%를
    실비보험의 의료비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이 때 실비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또한 실비보험금 산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선 B운전 자동차를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는 순간
    앞선 자동차 역시 중앙선 맞은 편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다
    서로 충돌하여 A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A와 B의 과실은 5:5로 결정되었다.

    A는 다리 및 팔목부위와 골반부의 3군데 골절부위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 등을 하느라 120일간 입원치료하였으며,
    치료비 약2500만원,
    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 1,000만원
    장해보상 3,000만원
    기타 보상 300만원
    합계 7,000만원 중
    자기 과실 비율 50% 해당액을 공제한 3,500만원을 보상받게 되었는데,
    3,500만원 중 보험회사가 병원에 이미 지불한 2,500만원을 공제한
    잔액 1,000만원을 합의사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실비 보험금 청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에게
    실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교통사고로 보상받은 치료비는
    실비보험에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따라서 실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손해사정(주)와 이러저러한 상담중
    병원치료비 중 자기과실분(피해자 보상금으로 낸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스마트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A가 자신의 부상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1,250만원
    (B의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 2,500만원 중
    A과실 50% 금액인 1,250만원은 사실은 A가 부담한 돈이다)의

    40% 금액인 5,000,000원을 실비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실비보험약관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자 과실비율 치료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실비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 청구 가능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의 경우는
    부상자 부담분 치료비 1,250만원에 대하여
    B보험회사가 병원에 100% 지불한 후
    A보상금에서 상계처리할 것이 아니라
    애초 입원시부터 치료비의 50%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건강보험 비급여 포함)에 대해서만
    B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다음
    B의 보험회사로부터 750만원을 더 받고(치료비 과실상계받지 않은 금액)
    건강보험 자부담금액의 90%를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그냥 자동차보험 보상만 받은 경우에 비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상당히 쉽지 않으며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게 된다.

    그럼에도 저희 사고114는 피해자 여러분께서 원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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