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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판례 및 보상관행 언제 확립될까???
  • 올린이 : 관리자 ( 2018.05.30 10:10 ; From : 58.224.60.133 )
  • 조회 : 498 회
  • 손해배상에 있어 사상자의 일실이익(소득 얻지 못한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연령(가동연령)은 현재 60세다.

    즉, 사고로 사망했거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득을 얻을 나이는 60세까지로 보아
    사고일로부터 60세에 이를 때 까지만
    소득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60세 이상이거나, 60세에 가까운 나이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기간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인의 소득활동 가능한 나이는 딱 60세가 되는 날까지였다.

    이는 판결 등이 현실을 뒤늦게 반영하고
    또한 상당히 소극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다.

    이미 사회에서는 60세 이상의 나이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이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떠나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일까? 법원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일부분이나마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인정하는 판례가
    가끔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법원 전체적으로 육체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할 것이며,
    최후적으로는 보험회사도 마지 못해 정년 65세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기간(다소 혼선이 발생하는 기간)은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 평등의 문제 등의 가치를
    그나마 적게 훼손하는 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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