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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초음파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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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2.08 11:54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681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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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정밀검진을 권유받아 초음파검사를 실시했으며
초음파검사에서 갑상선에 결절(혹)이 발견되었으며
1년 후 재검을 받아 결과를 비교관찰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주변 친지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보험 가입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 질문내용 중
'최근 5년 이내에 건강검진(직장건강검진 포함)을 받고
그 결과 정밀검진 권유를 받았거나
의사로부터 진찰, 검진을 받고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어
위 초음파검사 사실 및 결과를 보험설계사에게 얘기하였으나
설계사가 그냥 '아니오'란에 체크를 하도록 하여
그 같이 청약서 질문사항에 기재를 한 후
청약서 작성내용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 있어
이 경우 역시 보험가입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은 청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되며
설계사에게 얘기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안 내용은 청약서에 기재한 내용일 뿐이며
설계사에게 얘기한 내용은 보험회사는 알지 못하며
보험회사가 알지 못한 내용은
보험계약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또는 보험계약 청약을 승낙하되
보험료를 달리하거나 보장범위(답보범위)를 달리할 것인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은
설계사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 청약서에 기재한 내용이라고
청약서에 기재하고(약속하고) 보험청약을 한 것이다.
다만 청약서 작성 등에 설계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했거나
계약자는 올바르게 기재했으나 설계사가 임의로 바꿔 기재를 했다면
또는 아예 설계사가 다 얘기를 듣고도 맘대로 청약서 작성을 했다면
또는 만일 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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