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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 올린이 : sago114 ( 2014.06.25 13:38 ; From : 112.187.218.61 )
  • 조회 : 2325 회
  • 장해 보상액(상실수익 보상액)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1. 장해율이 낮다고 하거나
    2. 장해기간이 한시적이라고 하거나
    3. 장해에 기왕증 기여가 있다고 하거나
    4. 아예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 부상 회복 후 신체장해율 및 노동력상실율의 변화>

    100%-----
    ------------
    80%-----------
    -----------------
    60%----------------
    -----------------------
    40%-------------------------
    --------------------------------------
    20%------------------------------------------
    ---------------------------------------------------------
    1년...........5년...........10년...........15년........... 20년.............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사고 이후 장해율(신체장해율)은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곡선의 형태를 띤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중에는 100%의 장해율 상태가 되지만, 입원기간 이후에는 부상의 회복에 따라 장해율은 낮아지는 곡선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장해율의 낮아지는 정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일정 시전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장해 등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사고로 인한 장해율(신체장해율)이 위와 같다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상자 사정(입원기간 소득상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100%의 노동력상실을 인정하고, 입원기간 이후에는 평균적인 노동력상실율 또는 치료 후 적당한 시점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보상)을 해왔다.

    즉, 그림에서 신체장해율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곡선의 형태를 띠며 낮아지게 되지만(장해 상태가 회복되지만), 손해배상 또는 손해보상을 위한 노동력상실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100%의 노동력상실율을,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40% 정도의 평균적인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및 보상을 해왔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평균적인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여 손해배상(보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평균적인 노동령상실율에 훨씬 못미치는 최저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거나(위 그림에서 10~20% 등), 아예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몇 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조차 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보상)에 있어서 노동력상실율 인정이 이 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의학 또는 의료기술 등이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보험회사의 커다란 노력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

    보험회사는 장해를 진단하는 의사에게도, 장해진단에 의해 배상액을 판결하는 판사에게도 영구적으로 남는 장해, 특히 부상자에게 오랜 기간 후 내지 최종적으로 남을 장해만을 노동력상실율 평가 대상으로 할 것과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하도록 집요하고도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

    그리하여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자의 최종적인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력상실율을 판단하도록 하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반대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위에서 더욱 더 형평 없는 배상 및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보험회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해왔듯이 손해배상 청구자들 역시 유사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즉, 제대로 된 장해율 혹은 노동력상실율을 진단 받아 제대로 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고 보상하도록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그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왔듯이 손해배상 청구자들 역시 실질적인 장해율이 보상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는 장해진단 내지 장해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내용 및 방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즉 보험회사 주장대로 피해자의 최종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신체장해율 또는 노동력상실율이 평가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신체장해율 또는 노동력상실율이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장해진단 또는 장해감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노동력상실율의 평가 및 손해액 산정의 반영에 있어 입원기간 및 그 이후 기간의 2단계로 나누어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하고 또한 그에 의해 손해배상(보상)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좀 더 여러 단위로 나누어 노동력상실율 평가를 요구하고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입원기간에 대한 노동력상실율, 이후 1년~2년간의 노동력상실율, 3년~5년간의 노동력상실율, 5년~10년간의 노동력상실율, 10년 이후의 노동력상실율의 평가를 요구하여, 그 결과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족관절 외과 골절(발목 바깥쪽 복사뼈 골절)로 핀 삽입술을 한 경우에 있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장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삽입된 핀을 제거한 후 장해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다 회복된 상태 혹은 최종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여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보상은 입원기간 100%의 노동력상실율과 이후 기간 한시적 14%의 2~3년 한시적 노동력상실율에 의한 손해배상(보상)을 하거나, 더러는 입원기간 이후 장해 인정 없이(최종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입원 기간 이후 장해는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보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입원기간 이후 일정기간(1~2년) 상당한 노동력상실이 있기 마련이고(적어도 해당 기간 14% 이상의 노동력상실은 있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3~5년 등) 노동력상실은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체내에 삽입된 핀을 제가할 때 까지 노동력상실율은 최종적인 노동력상실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노동력상실율은 신체의 기능에 제한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그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막연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기준에 의해 장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 것이지를 평가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아니되며, 부상 또는 이와 연관된 부위의 주요 신체기능을 나열하고, 그 기능들에 지장 또는 제한이 있는지 묻고, 그 지장 또는 제한이 있는 신체 주요기능을 반영하여 장해(노동력상실) 평가를 해주도록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족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장해평가일 현재의 상태를 묻는 것은 당연하며(①골절의 유합이 제대로 되었으며, 다 되었는지, ②동통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③족관절 및 관련 부위의 신경 이상은 없는지, 있다면 그 정도와 회복 가능 여부 및 회복 가능한 경우 그 기간은 언제일 것인지, ④골절 부위 혹은 관절의 염증은 없는지, 또한 향후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⑤족관절의 운동제한은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와 회복 가능 여부 및 회복 가능한 경우 그 기간 등을 묻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지의 주요 기능(function)인 ①평지 보행 ②경사길 보행 ③계단 오르내리기 ④경보 ⑤달리기(running) ⑥쪼그리기 자세(spuatting position) ⑦물건 나르기 ⑧양반다리 앉기 ⑨앉았다 일어서기 등에 지장 또는 제한이 없는지 물은 후 이들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일정기간별 신체장해율과 노동력상실율을 평가해주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손해배상(보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 내용을 장해진단 내지 신체감정 요청서에 포함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현재 상태 및 향후 회복 가능 여부에 대하여
    1) 족관절 골절부의 유합에 대하여
    (가) 유합은 완료된 것인지?
    (나) 골유합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향후 유합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및 유합에 소요될 기간은?
    (다) 골절부 유합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부정유합 등은 없는지)?
    (라) 골절부 유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①교정 등이 필요한 것인지?
    ②만일 교정 등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과 비용 및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③교정 등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이상 유합 등이 신체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2) 족관절부의 동통에 대하여
    (가) 골절부 또는 족관절부에 동통 등이 잔존하는 것인지?
    (나) 동통이 잔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근거 또는 이유는?
    (다)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 이는 회복 가능한 것인지? 만일 회복이 가능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3) 족관절 및 관련 부위의 신경손상 등에 대하여
    (가) 족관절 및 관련 부위의 신경손상 또는 이상은 없는지?
    (나) 만일 신경 손상 또는 이상이 있다면
    ①그 내용 및 정도와 향후 회복 가능 여부는?
    ②회복이 가능한 경우 회복 방법과 그 소요기간은?
    ③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4) 골절부 또는 족관절의 염증에 대하여
    (가) 현재 염증이 있는지?
    (나) 현재 관절염 등은 있지 아니하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
    (다) 현재 염증이 잔존하거나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5) 족관절의 운동제한 등에 대하여
    (가) 현재 족관절부의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인지?
    (나)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상태라면
    ①각 운동영역(신전 및 굴곡과 외반 및 내반)의 운동각도는?
    ②운동제한이 잔존하는 이유는?
    ③운동제한은 회복 가능한 것인지? 회복 가능한 경우 소요기간은?
    나. 신체 주요기능에 대하여
    1) 하지의 주요 기능(function)인 다음 사항들에 이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 및 이유는?
    (가)평지 보행
    (나)경사길 보행
    (다)계단 오르내리기
    (라)경보
    (마)달리기(running)
    (바)쪼그리기 자세(spuatting position)
    (사)물건 나르기
    (아)양반다리 앉기
    (자)앉았다 일어서기
    2) 위 하지의 주요 기능(function)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 회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및 회복 가능하다면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①평지 보행
    ②경사길 보행
    ③계단 오르내리기
    ④경보
    ⑤달리기(running)
    ⑥쪼그리기 자세(spuatting position)
    ⑦물건 나르기
    ⑧양반다리 앉기
    ⑨앉았다 일어서기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항목과 이유 및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다. 신체장해율 및 노동력상실율에 대하여
    1) 위 가. 나. 의 현재상태 및 신체 주요 기능(function) 이상 여부를 바탕으로 하여 신체장해율 또는 노동력상실율을 판단할 수 있는지?
    2) 신체장해율 또는 노동력상실율을 판단 가능한 경우
    (가) 신체장해율 및 노동력상실율이 기간별로 변화하는지?
    (나) 만일 변화하는 경우 그 기간별 신체장해율 및 노동력상실율은?
    (다) 기간별 노동력상실율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피감정인)의 직업이 보통인부(일용근로자)인 경우와 일반사무직인 경우에 있어 각각 구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기간별 직업별 노동력상실율은?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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