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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일반사망보험금 또는재해보험금 여부
  • 올린이 : sago114 ( 2014.06.27 11:47 ; From : 112.187.218.61 )
  • 조회 : 2438 회
  •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해쳐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른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즉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것을 받거나, 둘 다 보험금을 받거나,
    둘 중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해 또는 자살미수의 경우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최근 보험업계 및 보험소비자, 나아가 보험감독당국에 핫이슈가 되어 있는
    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은
    비록 일정기간 판매한 상품에 한정되기는 하나
    보험약관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약관 표기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며,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많은 사례 중
    소멸시효 등이 지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해
    일괄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다시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첨예한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5배 이상 보험금이 많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자살사고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2,000억원 혹은 4,000억원 많게는 1조원까지도 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보험약관에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를 기다려 추가지급 등을 하기 보다는
    보험회사가 그 대상 보험사고 및 대상자들을 찾아
    자발적으로 일괄하여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살보험금의 문제는
    비단 생명보험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일반 보험소비자들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

    사실 자살, 자살미수, 자해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거나
    보험약관에서 대개 보상하지 않는 사고(면책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보험회사 또한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상당히 인색하다.

    그러나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자살, 자살미수, 자해에 대해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살 또는 자살미수 및 자해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극약 등을 흡입하거나 목을 메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애초의 의도와 결과 간)에
    대체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리나 건물 등의 높은 곳에 올라 뛰어내린 경우에 있어서는
    애초의 의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애초에는 자살할 의도로 다리 및 건물 난간에 올라섰지만,
    막상 뛰어내리기 직전에 애초의 의사를 변경하여(자살을 시도하지 않기로 하여)
    난간에서 내려오려고 하였으나
    무게 중심을 잃었거나 발이 미끄러지거나 발을 잘못 디뎌
    의도하지 않게도 추락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사망한 자에 있어 애초의 의사와
    중간의 의사 변경 과정 등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설혹 유서 등이 있어
    자살의 의사가 명백하게 엿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애초의 의사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 아닌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과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금액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자살 또는 자살미수 및 자해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분명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이다.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를 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일반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과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에서
    제외한다는(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규정이
    보험약관에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해당 규정이 보험약관에 있는 경우든 아니든 동일하다 할 것이다.

    셋째, 자살 또는 자살미수 및 자해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그 행위자가 심신상실 등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이다.

    손해보험에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만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과
    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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