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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그것이...>, 나이롱환자의 최대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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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09.05.03 15:36 ; From : 59.6.151.71 )
조회 : 518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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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일 SBS에서 방영한
시사교양프로 <그것이 알고싶다>는
은연중 나이롱환자를 부추키는 사회를 꼬집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 나라에 나이롱환자가 많은 것은
아프지 않아도 입원하면 얼마쯤 돈(?)을 쥘수 있고
통원하는 것 보다 입원하게 되면 그 돈이 2배쯤 많아진다고 했으며
(2주 염좌의 경우 통원하면 30~40만원,
입원하면 대개는 70~80만원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따라서 사고나면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는 의식 내지 주변의 권유 등이 있으며
이를(별일 아님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
일반적 의식이 첫째 이유이며
보험회사 또한 면밀한 환자의 상태 및 부상정도의 확인 없이
합의하기에 급급하는 태도가 문제이고
병원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또는 적극 동참하여)
영업이익만을 고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하건대
경상환자의 입원비율이 일본에 비해 10배나 높은데
우리 나라는 경찰이 사고 초기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모든 사고의 신고의무가 있어
모든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등을 경찰이 조사하므로
나이롱 환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방송 보도대로 정말 그럴까?
물론 일부 맞는 내용도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모두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으며
필요없는 입원을 하여 몇십만원쯤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더라도 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상태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기 보다는
걍 조금 더 주더라도(실제는 최대한 적게 주는 선에서)
대충 적당히 합의하는데 급급해하는 요인 등이 맞물려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과연 일본처럼 모든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진단서 내지 견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면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가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이롱 환자를 양산한 원인은
제대로 된 보상 내지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과 통원의 경우 보상액은 차이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입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아픈만큼 충분히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입원한 경우의 보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즉,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했다고 해서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통원하는 것이 더 여러면으로 보아 환자 본인에게 이롭다.
불안 등을 염려하면서 미리 합의를 서두를 필요도 없고
이리 저리 보상에 대해 재보지도 않고(금전적 불이익 등이 없으므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다 치료된 다음 보상합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우리의 경우 어떠한가?
통원하게 되면 위자료 말고 거의 보상이 없다.
특히 경상의 경우에는 통원환자는 입원의 경우보다
보통은 2배, 심하면 7~8배까지 보상액이 차이난다.
그러니 죽기살기로 입원을 하는 것이며
합의하지 않으면 퇴원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통원하는 경우의 손해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즉, 통원하더라도 보상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통원을 적극 권장하는 보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다리 골절환자의 경우 통원을 하더라도
입원한 경우와 다를 바 없는 휴업손해, 집에서의 요양비, 가정처치비
병원에 오가는 비용 등을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불편한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유해도
필요없이 입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상은 무척 제한적이다.
웬만한 것은 거의 대개 보상에서 제외해버린다.
하반신마비 환자의 예를 들어보자.
환자가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우 병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진찰, 검사, 처치, 물리치료, 주사, 약, 기타 합병증 조치 비용 등)과
1일 1/2인 내지 1인의 개호비용, 상실수익 등을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은 물론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임대로
(평생 하반신마비의 경우 휠체어에 의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개조비용)
환자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가재도구(세탁기, 냉장고 등)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비용 외에
가사도우미, 집수리도우미, 기타 특수한 부분의 도우미 고용비용
재활치료비용, 작업치료사의 비용,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등의 비용 등
각 환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가급적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외국에 비해
우리는 보상이 극히 제한적이므로
더불어 많이 아픈 것 처럼 표현하지 않으면 그나마 보상을 해주지 않으므로
(입원 등 치료하지 않으면 그나마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므로)
남 보다 덜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무조건적 입원을 하게끔 하는 요인인 것이다.
그러니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정신적 측면에서도, 육체적 치유 측면에서도
여타 개인적 여러 사정에 미루어 훨씬 바람직한데도
마냥 퇴원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불편한 병원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에도
웬만하면 퇴원하지 않고 병원생활을 고집하는 것이 보통이며
몇개의 병원을 계속하여 전전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물론 위와 같이 각 환자의 실제적 손실에 부응하는 보상을 하려면
보험회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
보험회사는 합의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특히 환자나 병원측 눈치를 보지 말고
환자의 상태 및 여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비 지불 및 보상에 있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가급적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보험회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업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불필요하게 입원한 경우
치료비는 물론 여타 보상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당일 방송에서 방영된 제주도의 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살그머니 접촉한 정도(슬금슬금 후진하거나,
고갯길에서 20~30센치 밀려 접촉한 경우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설혹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하여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대강 얼마 주고 사건을 종결하는데만 신경쓴다.
이는 보험회사 스스로 나이롱을 조장한다)
한편 나이롱 환자가 많아지면
그 최대의 피해자는 진짜 환자가 된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으면
모든 환자는 도매금으로 가짜로 취급되지 때문이다.
염좌나 디스크 등은 부상 여부 및 정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른다는 얘기다.
그런데 가짜들이 많으면
진짜 역시 드러나거나 구별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가짜가 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 교통사고환자의 또다른 문제이다.
염좌나 디스크 역시
보통은 2~3주 안정을 취하거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충격이 크거나(특히 경추염좌로 만곡소실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 치료 내지 회복기간은 상당히 길 수도 있다.
즉 4개월 이상, 심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목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어
쉬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더러는 평생의 장해로 남기도 한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되지 않으니
가짜로 취급받기 일수이고(가짜가 많으니 그냥 묻어가는 것임)
이는 보험회사, 의사, 심지어는 판사까지
모두 같은 인식을 갖는 경우조차 있다.
하지만 가짜가 많지 않고
보험회사 내지 의료계 등에서 가짜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다면
진짜의 환자가 사고로 인해 한번 손해를 보고
가짜로 취급받아 다시 한번 또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는
불행한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국민 모두
나 또한 만일의 경우 진짜 환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여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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