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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소비자 고발 보도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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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0.03.21 16:48 ; From : 125.129.201.107 )
조회 : 508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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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3. 19. KBS1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소비자 두번 울리다. 보험의 덫!>이라는 제목하에
보험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를 보고 울분을 토하는 소비자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보험의 유익한 면은 외면하고
보험의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하여 보도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와 관련하여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보험과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여부일 것이며
이미 들어둔 보험을 그냥 해지해버리거나
잘만 활용하면 여러가지 유익한 면이 있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보험의 가입 내지 활용을 외면하기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들어둔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것은
그것으로서 손해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고
만일의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외면하는 것은
장차의 불행한 일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거나 전혀 하지 못하게 하여
불행을 최소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보험 자체가 어렵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아무리 약관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고
글씨도 작거니와 분량도 많아서 읽기도 쉽지 않다.
(사실은 전문가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끼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조차도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면도 있다)
둘째, 그래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얘기하고
계약자에게 좀 불리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러는 사실과 영 다르게, 계약자 구미에 당기도록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반대로 보험내용에 대해 사실적으로,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세째,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설명을 받은 계약자는
보험에 대해 과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이는 실제 보험내용과 다른 것이 된다.
(기대하는 내용과 실제의 내용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네째,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계약 내용과 기대했던 내용이 다르므로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계약자가 의도했던 내용(기대했던 내용)과 달라 분쟁이 제기되면
이미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충분한 대비를 해둔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미리 대비해둔 자료에 의해 보험금 지급 거절를 하고
(보험회사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소송 내지
채무한정소송 등을 먼저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더욱 억울한 맘이 들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아니던
또는 보험계약자의 의도와 다르게 보험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알던 모르던
계약자가 실제 원하는 내용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의도 내지 기대한 내용이 아닌
보험약관 내용대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보험약관 중요내용은 계약자가 이미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보험계약 청약서에 계약자가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둔다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았음과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음을
보험계약자가 확인하는 서명 및 날인을 보험계약 청약서에 명확하게 받아둔다.
청약서 외에 계약자 확인서를 별도로 만들어 2중으로 받아두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 보험계약자 등이
설계사 등으로부터 보험계약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제대로 설명받았더라면 그 따위 보험은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또는 자신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게 되면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모두 충분히 설명받았다고 계약자가 확인해둔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계약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노라고)
보험계약 청약서에 계약자가 확인차 자필 서명해둔 증거를 들이댄다.
그러니 결국은 계약자로서는 보험회사가 대비해둔 증거 등에 의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음을 반박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애초에 원하는 보험 내용대로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셈이 되어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유지관리는 물론
만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험에 관한 전문가는 손해사정사인데
보험회사에 근무하거나 보험회사의 일을 위탁받아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대개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를 활용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지급 담당자 모두가 손해사정사는 아니며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사고 조사 및 보험금을 심사하는 담당자 역시
모두 손해사정사는 아닌 보험회사 또는 위탁손해사정회사의 직원들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험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잘못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은 장차(가입일 이후) 발생할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해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 이전에 있던 질병이나 선천적 질환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는 태아보험, 치아보험, 실비보험 등 모두 마찬가지다.
태아보험 역시 보험가입시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입한다는 것 뿐
선천적인 질병이 아닌 가입일 이후 우연하게 발병한 질병 또는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보상)을 받을 뿐이다.
2.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은
가입일 이전 질병 등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이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이 있다.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은 아주 다양할수 있으며, 여러가지일 수 있다)
보험가입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혹은 30일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다면
(또는 직장 건강검진 등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 정밀검검진 권유를 받았는지 물었다면)
해당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라고 답변을 기재해야 한다.
만일 해당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청약서에 기재했다면
그리고 그 기재 내용에 대해 사실과 틀림없다는 본인의 서명을 했다면
보험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설계사가 그 같이 기재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답변 기재책임은 본인 책임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알리지 않은 내용과 계약 후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릴의무 내용과 보험사고간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다만 보험계약일 또는 보험책임개시일부로터 2년이 지난 경우
(대개의 보험약관이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험약관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계약일부터 3년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2년 후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고지의무 위반 문제가 해소될 수는 있다)
따라서 암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암 등의 진단받은 사실만을 보험 가입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질문한 어떠한 이유로든 입원, 수술, 정밀검사, 7일이상 계속적인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 사실이 있을 경우 이 내용 역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된다.
3.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보험은 미래의 불행한 질병 및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수단은 아니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명칭하고, 또한 그 같이 권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 내용을 보면 2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보다 환급금이 적다는 것의 확인이 가능하고(약관에 기재되어 있음)
수익율 4% 혹은 6%, 8% 등으로 복리이자가 붙는다 하더라도
이는 납입한 금액 전체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복리로 이자를 가산한다고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어
(그것도 보험상품서 등에 예시된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계약자가 보험료로 납인한 돈 전체에 대하여 복리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 저축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저축성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사업비와 일부 보장성보험료를 제외하고
납입한 돈의 일부에 대하여 수익율만큼 이자가 붙는 것이다.
다만 은행에 장기(예를 들면 10년간)로 적금을 들면
은행 상품은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여 주지 않으므로
은행 적금보다 저축성보험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적금기간을 짧게하여 모인 목돈을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예금에 드는 것에 비하면
장기로 저축을 하는 경우 보험보다 은행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이 경우 보험은 한번 가입하여 신경쓰지 않고 계속 불입하면 되는 면이 있는 반면
은행 적금 및 예금의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면은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하거나(예컨대 결혼자금 및 전세금 등)
정기간에 걸쳐 재테크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적금 및 예금을 갱신하는 등 계속하여 신경써서 자금을 불리고자 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 보다 당연히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4. 보험은 중도해지하는 경우 무조건 손해다.
보험은 납입한 돈의 일부가 보장성 보험료로 소멸되고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상당비율 시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돈의 일부만 받게 된다.
더불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역시 감액금액만큼 중도해지하는 것과 같으며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역시 은행 대출보다 이자율이 비싸
보험대출 보다는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그러므로 은행 대출 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담보대출 등의 비용으로
은행대출이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대출이 아닌 은행대출을 받는 것이 낫다)
보험료 중도인출의 경우 적립보험료가 적어져(보험가입금액도 적어짐)
보험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결과와 거의 유사하며
보험료 납입중단을 하는 경우에도 적립된 보험료(나중 환급받을 보험료)로
계속보험료를 충당하여 환급받을 보험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자신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납입보험료를 정해야 하며
좀 무리한 금액으로(계속 납입하기 무담스러운 금액으로) 보험료를 정해두고
보험기간 중 해지, 보험료감액, 보험금 중도인출, 보험료담보대출, 보험료납입중단 등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설혹 설계사 등이 그 같은 권유를 하더라도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분명히 헤아려 보거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애초부터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약정하는 등의
불이익한 보험계약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
5. 각종 보장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한 질병, 5대 혹은 8대, 12대 질병, 의료비 보장내용,
재해(일반재해, 교통재해, 대중교통재해 등)장해보험금의 내용,
소득보상자금, 수술비 혹은 수술위로금 등의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두고
위험 등이 골고루 보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거나 전문가의 협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설혹 약관에 명확한 내용의 보험금 청구일지라도 말이다.
사고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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