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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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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관리자 ( 2011.01.30 18:12 ; From : 115.136.37.27 )
조회 : 549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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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꼭 알려줘야 할 사항이 있는데
(고지의무 혹은 보험계약전알릴의무라고 한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가입한 보험 중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만일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아주 아주) 중요하다.
미리 대비책을 알고 있다면
애써 든 보험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해약되는 일은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여차하면 보험금을 받기는 커녕 낸 보험료조차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예방 또는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것은 제대로 잘 알아두어야 한다.
대충 아는 것은 알지 못한 것만 못하며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 하거나 그런 사람의 말을 든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거나 아니 듣는만 못할 수 있으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보험을 관리해주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를 믿는 것은
자칫 믿는 도끼에 말등 찍힐 수도 있다.
(설계사 등에게 말한 내용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 내용 및 중요성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미리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등이 있을 것으로 얘기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그러나 단연코 그렇지는 않다.
보혐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은 법륭에 정해져 있으므로
(상법 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릴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륭적 사항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므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스스로 알아서 보험 가입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받는 불이익 등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다)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이 된다.
(물론 청약서 질문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서를 사실대로 적으면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일은 없게 된다.
문제는 이 청약서 기재사항(특히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적지 않거나 대충 적은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대개 다음 2가지 유형이 대부분이다.
첫째,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다.
설계사 혹은 대리점에 제대로 얘기한 것을 보험회사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한 경우든
설계사 혹은 대리점 등이 사실대로 적지 못하게 한 경우든
(사실대로 적으면 보험회사가 청약의 승낙을 하지 않을까봐 그 같이 하기도 함)
청약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소송이 있고 또한 판례 등이 있으나
지금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설계사에게 말한 내용을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한 적은 한번도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뭐라고 하든
보험계약 청약서상 보험회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적어야 한다.
만일 설계사 등이 사실대로 적지 않더라도 문제 없다고 한다면
그 같이 적도록 한 것은 설계사이며,
나중 문제가 되면 설계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 등을 써달라고 하고
이를 받아둔다면 보험 가입의 목적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둘째, 보험계약 청약서 질문 사항을 가볍게 생각한 경우다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작성을 요구하는 청약서 질문사항은
대개 1쪽 혹은 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질문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으며
특히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최근에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았는지?
2. 5년 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1) 입원, 수술, 정밀검사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한 사실이 있는지?
3)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론 위 외의 사항이 추가될 수도 있다.
또 위의 내용은 열거식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피보험자)이
특정한 질병 내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정기 건강검진 후에 2차적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그 권유를 받는 경우
동일 병명으로 연속하지 않더라도 7회 이상 병원에 간 경우
또는 동일 병명 등으로 30일분 이상의 약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면 모두 예라고 답변을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구체적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한다,
만일 정밀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떤 검사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보험계약자 멋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보험회사가(보험설계사가) 내미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꼼꼼히 읽고
(특히 보험회사가 건강 상태 등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이 중요함)
해당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 등에 확인을 해서라도)
사실대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보험회사가 질문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것이라면)
해당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이 정한 기간(대개 2년) 내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고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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